日 발견한 천연가스층 해역, 포항서 150㎞ 떨어진 지점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기업인 인펙스(INPEX)가 시마네·야마구현 동해 앞바다에서 확인한 천연가스층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은 23.5~450해리, 중국과의 거리는 80~350해리이다. 이에 따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해리(370㎞)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면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칠 수밖에 없다.한일은 중간선을 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기업인 인펙스(INPEX)가 발견했다는 동해의 석유·천연가층이 논란이 된 것 역시 이 지점이 한일간 주장하는 EEZ 중첩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펙스가 공개한 시굴 위치는 시마네현 하마다시에서 약 130㎞, 야마구치현 하기시에서 약 150㎞ 떨어진 지점이다. 수심은 약 240m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포항에서도 150~160㎞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한일은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한 바 있다. 이는 한·중·일간 체결된 유일한 경계획정협정이기도 하다. 이번 시추장소는 바로 이 대륙붕 북부구역경제획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 측의 경계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이번 시추 장소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중간해역’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워낙 시추 지점이 우리측 EEZ에 근접한 만큼 차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기관의 관련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한·일이 이 지역을 같이 공동개발하겠다고 나선데다 실질적 개발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EEZ 중첩지역이 협정 공백 상태가 되버리면 중국이 선수를 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중국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역을 다투는 동중국해의 EEZ 안에서 가스전을 시굴활동을 하고 있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 협정의 종료로 해당 수역이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회귀하는 경우, 중국과 일본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립하거나 현상의 주도권을 잡은 중국이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