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역 세금 납부기한 연장
울진·삼첨·강릉·동해 세정지원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울진·삼척 中企 2년까지 확대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강제 징수 집행 최장 1년 유예 등
2022-03-07 손경호기자
국세청은 경북 울진·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를 결정한다.
이 밖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