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국방부 발표 신뢰 안해”

우리나라 국민 71.3%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이 확인한 ‘국방대학교의 2021년 8월~9월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 결과다. 국방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23.3%에 불과했다.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가 76.6%로 가장 높았다.

77.4%의 국민은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해, 2020년도 48.7% 대비 28.7% 증가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비율은 77.8%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각각 92.9%, 71.5%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관련,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0.3%로 전년도 대비 21.3% 급증했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61.2%로 2020년도 47.3%에 비해 13.9%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율은 81.3%로 전년도 비교하여 무려 26.1% 폭증했다.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3.0%를 보였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의 비율이 각각 61.3%와 22.1%를 기록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전망에 대해서는 ‘불안정하다’가 53.8%로 전년도 대비 15.5% 증가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70.6%를 기록했다.

강대식 의원은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윤석열정부에서 국방부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