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늦어져 기초·광역 ‘애간장’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선거 지각변동 예고 민주당 “대선 이후 혁신 의지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약 관철”
2022-03-17 손경호기자
특히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서울은 물론 TK지역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현재 대구경북 전역에 골고루 포진돼 있는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 의원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 개혁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공약했고 대선 이후 혁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약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를 두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를 위해 이번 주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구제다. 그런데 3~4인 선거구 대부분이 지방의회를 거쳐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정의당 등 제3당의 진입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 구의원 총 423명 중 정의당 소속은 단 4명뿐이다.
무엇보다 시의회는 물론 구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지방선거에서 여유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직격탄을 맞을 양당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선 ‘중앙당 저의는 다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가 분출되는 대목이다.
특히 포항의 경우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전 지역에서 여당 기초·광역의원을 골고루 배출시켰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다를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연히 국민의힘 쪽에 무게감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포항 전지역에 골고루 포진돼 있는 민주당 출신 기초·광역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의 바람은 경북도내 전역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일선 시군의 기초·광역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6월 지선이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