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익 위한 에너지규제위원회 설치 검토할 때
2022-04-07 경북도민일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전력 경영적자 30조 예상, 세금으로 충당하느냐? 전기요금 6.9원(kwh당) 인상이라는 소식이 언론마다 나오고 있다.
항상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기요금, 가스 요금이다. 우리는 평생 에너지 요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 요금 정책, 국민과 국익을 위한 최선은 무엇인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정채봉)’ 책에서 물을 끓이면 증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0도씨 물이나 99도씨 물은 1도씨 부족해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그동안 많은 시간동안 국민 여론과 정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 정책 제안을 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요금 이슈는 미완성이다.
여전히 1도씨 부족한 에너지 요금 정책인 것이다.
마지막 1도씨를 위해 최선의 정책을 연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5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원자재 급등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과 영국, 이탈리아는 에너지세 감면 및 할인 혜택을, 영국과 스웨덴, 포르투칼은 전기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형태로, 프랑스와 포르투칼, 노르웨이는 전력기업에 지원하는 간접 지원 정책을, 스페인과 영국은 초과이익에 대한 제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전력 경영적자 670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은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있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 및 탄소 배출 감축 목표 현실화를 위해서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에너지 요금 독립 규제기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처럼 행정, 입법, 사법 등의 모든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FERC 홈페이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14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고 한 해 예산 규모도 3억7000만 달러(한화 4514억 원)에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위원들의 의회 추천 및 동의, 위원들의 장기 임기 보장 등으로 전문성을 보장해 주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익과 국민 우선 정책 추진과 에너지 시장 활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전기위원회를 두고 전기 및 에너지 요금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위원회에 비해 단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우리도 미국 FERC 처럼 행정부처 소속의 입법기관으로 그리고 전기 요금 이슈로 인해 국민 분열 및 정책 갈등 해소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 위원회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에너지규제위원회 설치로 전기 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멕시코 에너지 규제위원회 법’은 총 3장과 임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에너지 규제위원회 법’ 제정 작업도 필요하다. 법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익과 국민 우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지 모른다.
만약 에너지규제위원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부 또는 자원에너지청 산하에 두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란가격, 쌀 가격, 전기요금, 가스요금, 아파트 가격만큼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동훈 고려대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