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당의 참여 및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담기 위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안’이 대구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가 법으로 정해진 시범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27일 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 2인 선거구 30개와 3인 선거구 14개에서 의원 정수 3명을 늘린 선거구는 2인 6개, 3인 20개, 4인 7개, 5인 1개로 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의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5개 당과 시민단체 등은 중대선거구 시행으로 정치 다양성 확보와 정치 신인 발굴이 가능하다며 4인 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2명 등으로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을 제외한 4인 선거구 6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1명은 수정안 찬성에 표를 던졌다. 또 국민의힘 배지숙 의원 및 무소속 박갑상 의원은 기권했다.

본회의 표결에 따라 6·1 지방선거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는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및 5인 선거구 각 1곳 등 모두 4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게 됐다. 4인 및 5인 선거구는 국회가 정한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인 수성구을 지역 2개 선거구다. 의원 정수는 비례 16명과 지역구 105명 등 총 121명이다.

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대구시로 송부하면 절차를 밟아 공포되고 이를 토대로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과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의회가 그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수정안 의결이 예상되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보겠다는 민의를 져버린 양당의 독식 구조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