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기청정기 납품비리 수사하라”

경북 교육단체는 학교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담합의혹이 제기된 경북도교육청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최근 도내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을 추진 과정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와 부정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일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연대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의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받은 학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2019년 이 사업 초기보다 소음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음발생은 심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표면 파손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공기청정기 단가는 납품 초기 때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기청정기 1대당 기준단가는 5만원, 평균 낙찰가는 2만9000여원으로 예산 257억원이 소요됐지만 기준단가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평균 낙찰가는 3만8000원으로 108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납품단가가 오른데 대해 공기청정기 성능개선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초기 제품과 유사 품질을 108억원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에 대해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중순까지 50데시벨(DB) 이하 공기청정기를 납품할 수 있는 제조사는 사실상 1곳뿐이었다고 했다. 이후 경쟁업체가 2곳으로 늘어나길 했지만, 경쟁업체가 두 곳 뿐이면 정상적인 입찰로 보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낙찰자 결정 전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연대 측은 “수백억 대 공기청정기 학교 공급 사업에 차질을 우려한 입찰 중지나 연기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입찰 담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비리나 부정이 개입된 것이고 몰랐다 해도 비정상적인 입찰 과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연대 측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나 부정 개입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문제”라며 “올해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에서 예산 낭비 의혹은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업체 담합과 교육청 비리 및 부정개입 여부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며 “예산 낭비 원인을 정확히 밝혀 재발을 막고 업체 담합에 따른 부당이익 발생시 환수조치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