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탈원전 전면 폐기 속도낸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추진 울진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립 독촉…2025년 착공 계획
2022-05-12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고리 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노후원전을 연장 가동한다는 정책을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란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절차다.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의 필요성을 공식화 한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이 같은 일정표를 세운 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부적인 이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첫 노후원전 심사 완료시점은 2025년 상반기로 잡았다. 당장 내년에 가장 먼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부터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심사가 완료되면 10년 더 가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이 과정을 상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모두 10기인데, 이들 원전 모두 연장 운영하겠다는 게 목표다. 대상 원전은 고리2·3·4호기, 월성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다.
여당에서 조속한 건립을 독촉하고 있는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착공 시점도 2025년 중으로 확정했다. 늦어도 착공 관련 인허가 절차를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본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