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예산 124조
2008-02-13 경북도민일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순계 기준)가 124조96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행정자치부가 13일 밝혔다.
이는 2007년의 111조9864억보다 11.6%가 증가한 규모다.
순계기준이란 자치단체내 회계간, 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 세입·세출 규모를 의미하며, 총계 기준일 경우 올해 지자체 전체 예산은 161조2021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98조4446억원(78.8%), 특별회계는 26조5220억원(21.2%)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78조3260억원(62.7%),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46조6406억원(37.3%)이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1471억(61.7%),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조8195억(38.3%)이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조6650억원(17.3%)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하면서 노인·보육 등에 대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행자부는 분석했다.
또 수송·교통(13.0%), 환경보호(10.9%), 국토·지역 개발(10.3%) 분야 등의 재원배분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비중)는 평균 53.9%로 2007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85.7%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11.0%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로 86.0%에 달한 반면 가장 낮은 곳인 전남 완도군·신안군은 6.4%에 불과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