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1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 추진
전담 TF팀 구성해 사실조사 집중 확인·자진신고 독려 과태료 등 불이익 감면 실시
2022-05-15 채광주기자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은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구성해 범군민 홍보와 아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심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 찾아 나설 방침이다.
서류 중심이 아닌 실거주자 확인 중심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읍·면 및 이·반장을 활용해 조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집중 발굴 및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일부 과태료 감면 등 불이익을 감면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