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아파트 불법주차 법적 처벌 근거 마련
2022-05-15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공동주택 주차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해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공동주택 주차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해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