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시급…추경 이른 시일 내 확정해달라”
尹 대통령, 추경 국회 협조 요청
2022-05-16 손경호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 원으로,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21조3000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