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은 언제하나
여야 ‘주도권 잡기’ 첫 신경전 총리 공백 장기화 후폭풍 우려
2022-05-17 손경호기자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넘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늦춰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이날 임명했다.
두 장관이 임명되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난 세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남게 된다.
관건은 한동훈 후보자는 한덕수 후보자와 긴밀하게 연계된 사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한동훈 연계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비협조적인 속내에는 ‘한동훈 불가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공백’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애초 한덕수·한동훈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을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이를 고리로 총리 인준을 더 지연할 공산이 커서다.
총리 인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첫 싸움이라는 점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JP)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23일 김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야당이자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5·16 쿠데타 가담 전력 등을 이유로 인준을 반대했다. 김 전 총리의 인준안은 정부 출범 6개월 뒤인 8월17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 공백에 따른 후폭풍은 여야 모두에 미친다. 윤석열 정부는 총리가 빠진 채로 초기 내각을 꾸려야 하는 탓에 ‘반쪽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대책 수정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등 행정 업무가 산적한 시기여서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이날 임명했다.
두 장관이 임명되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난 세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남게 된다.
관건은 한동훈 후보자는 한덕수 후보자와 긴밀하게 연계된 사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한동훈 연계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비협조적인 속내에는 ‘한동훈 불가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공백’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애초 한덕수·한동훈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을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이를 고리로 총리 인준을 더 지연할 공산이 커서다.
총리 인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첫 싸움이라는 점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JP)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23일 김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야당이자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5·16 쿠데타 가담 전력 등을 이유로 인준을 반대했다. 김 전 총리의 인준안은 정부 출범 6개월 뒤인 8월17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 공백에 따른 후폭풍은 여야 모두에 미친다. 윤석열 정부는 총리가 빠진 채로 초기 내각을 꾸려야 하는 탓에 ‘반쪽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대책 수정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등 행정 업무가 산적한 시기여서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