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참일꾼 뽑는 선거를 기대해 본다
2022-05-18 경북도민일보
후보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선거공보물 발송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치러지는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으로 승리할 경우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승리로 정권 초기 국정 주도권을 최대한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데 천군만마를 얻게 되게 된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으로 승리할 경우 대선 패배로 인해 돌아선 민심을 다시 민주당으로 되돌리게 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데 한층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내세우며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견제론’을 앞세우며 대선 패배의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상황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등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 추문 의혹 악재가 겹치면서 유리한 선거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참패를 설욕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지난 4년 전 싹쓸이 승리로 조직력에서 그 어느때보다 강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자치단체장 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일꾼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다. 특히, 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거머쥐고 전횡을 일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의 동량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국정안정론’, ‘국정견제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가 중앙에 예속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중앙정치의 대리인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중앙정치권을 위해 대신 나서 싸우는 용병을 뽑는 선거는 더더욱 아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참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