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수통, 文정권 수사 고삐 죈다
‘조국 수사’ 송경호 중앙지검장… 대장동 비리 ‘윗선’ 규명 관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수원지검장 교체… 라임 재수사도 주목
2022-05-19 손경호기자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2·사법연수원 29기)이 지휘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필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수사 등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좌천됐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발탁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송 신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8월 특수2부장으로 임명돼 이명박 정부의 적폐 수사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9년 8월에는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대표적 특수통이다. 한 장관은 중앙지검 2차장(박철우)·3차장(진재선)·4차장(김태훈)도 경질하고, 송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2차장에, 박기동 원주지청장은 3차장에, 고형곤 포항지청장은 4차장에 각각 선임했다.
특히 대장동 의혹 사건과 삼성웰스토리 등 재계 관련 수사를 담당할 고형곤 4차장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때 송 지검장과 함께 조국 수사를 담당했다.
중앙지검에는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고문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개발 ‘윗선’ 규명도 진전될 전망이다.
이 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후원금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는 홍승욱(49·28기) 서울고검 검사가 지검장을 맡았다. 홍 신임 지검장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후 한직으로 밀려난 바 있다.
한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끌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49·29기)이 발탁됐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양 지검장은 조국 사태 당시 기소를 반대하던 심재철 지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설전을 벌인 인물이다.
합수단이 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수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합수단 폐지를 지시했을 당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 행정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
합수단은 최근 국내 피해자 20만명을 양산한 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사태 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이번 인사로 전 정권 관련한 수사 진행 전망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수사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지부진하지 않았나”라며 “이명박 정권 때는 검찰이 대통령의 형(이상득 전 국회의원)도 잡아넣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