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곡물 시장’ 난기류 한국도 대책마련 시급
2022-05-19 경북도민일보
세계 곡물 유통시장에 밀어닥치고 있는 난기류가 심각하다. 전 세계 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공급량이 줄어든 뒤 한동안 ‘동아줄’ 역할을 해오던 인도마저 전격적으로 수출중단을 발표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 인도네시아의 수출 차단에 이어 이집트와 터키, 아르헨티나 등 다른 곡물 생산국들도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급속히 확산하는 글로벌 식량 유통 위기에 대응할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만간 지구촌에 혹독한 ‘곡물 전쟁’이 닥치리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료품 수출을 금지한 국가가 17일 현재 14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밀려드는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급속히 자국 이기주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먹거리의 고갈 위기 앞에서 각국 정부는 각자도생(各自圖生) 본능을 적나라하게 발산하는 중이다.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식량자급률이 45.8%에 곡물 자급률이 2010년 25.7%에서 2020년 19.3%까지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최하위다. 국산보다 가격이 훨씬 싸다는 이유로 수입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온 밀, 콩, 옥수수 등 전략 작물의 자급률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식량 무기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해왔다. 특히 일본이 해외 식량 기지 구축에 많은 투자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역대 정권의 대응은 거의 무신경에 가까웠다. 앞으로 10~20년 안에 닥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는 더 걱정거리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루아침에 곡물의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자급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기업과 함께 수입선 다변화, 해외 식량 기지 확대 구축과 함께 토종 곡물 바이어들을 육성해야 한다. 밀·콩 등 작물별 직불제로 생산을 늘리는 정책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업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 대란’ 공포에 잇댄 갖가지 험궂은 풍문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파동이 ‘대란’으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비상 수급 계획 등 시나리오별 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 확산하는 세계 식량 대전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식량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지구촌에 혹독한 ‘곡물 전쟁’이 닥치리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료품 수출을 금지한 국가가 17일 현재 14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밀려드는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급속히 자국 이기주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먹거리의 고갈 위기 앞에서 각국 정부는 각자도생(各自圖生) 본능을 적나라하게 발산하는 중이다.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식량자급률이 45.8%에 곡물 자급률이 2010년 25.7%에서 2020년 19.3%까지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최하위다. 국산보다 가격이 훨씬 싸다는 이유로 수입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온 밀, 콩, 옥수수 등 전략 작물의 자급률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식량 무기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해왔다. 특히 일본이 해외 식량 기지 구축에 많은 투자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역대 정권의 대응은 거의 무신경에 가까웠다. 앞으로 10~20년 안에 닥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는 더 걱정거리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루아침에 곡물의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자급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기업과 함께 수입선 다변화, 해외 식량 기지 확대 구축과 함께 토종 곡물 바이어들을 육성해야 한다. 밀·콩 등 작물별 직불제로 생산을 늘리는 정책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업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 대란’ 공포에 잇댄 갖가지 험궂은 풍문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파동이 ‘대란’으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비상 수급 계획 등 시나리오별 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 확산하는 세계 식량 대전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식량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