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16명 적발
2022-05-23 김무진기자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차로를 변경하는 차만 골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총 2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불송치 결정하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12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 등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올 9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에는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검찰이 범죄사실에 대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