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경제 전쟁 대장정 시작…힘 모아달라”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 민생·물가 안정 최위선 순위
2022-06-15 손경호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 4가지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하겠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다”면서 “상당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16일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틀과 규제 혁파를 비롯 구조개혁 등 과제,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