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중심으로 판 바꿔야”
전국 시도시자 당선인 라운드 테이블 참석 지방분권 강화·균형발전 추진 방안 둥 논의
2022-06-22 김우섭기자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시·도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당선인이 패널로 참석했고,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前(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력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방시대는 중앙보다 지방이 미리 준비하고 열어가야 한다. 경북은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고, 대기업으로부터 100조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에 사나 안동에 사나 동일한 교통·문화 등을 누려야만 한다. 진정한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낙후의 악순환을 끊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방이 발전하고 국가경제가 재도약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판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 그 시작점은 분권형 개헌이다.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고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부총리급 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해 지방을 위해 일하는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