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에도 원구성 실패… 사개특위 놓고 고성 오가
한 시간 회동, 날 선 신경전만 권성동 “野, 말로만 민생 걱정 사개특위가 왜 걸림돌 되야하나” 박홍근 “단순 위원장 협상 아닌 효율·생산적 모습으로 나가야”
2022-07-12 손경호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충돌하며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관련 한 시간가량 회동을 가졌지만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번 주 중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 경제 위기를 위한 조속한 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등을 두고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비공개 회의에선 고성까지 오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국민 동의 없는 것은 야합으로 정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정당성이 없다”며 “그런데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 말로만 민생, 민생 걱정하지 말고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후반기 국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만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통 크게 양보하고 야당에 협조해주신다면 오늘이라도 원 구성 문제를 타협하고 마무리 지어서 속도 있게 입법 심사를 포함한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두 원내대표의 회동은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8일 만의 첫 만남이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 사개특위를 둔 이견 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개혁법(검수완박) 합의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오고, 위원은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원 구성을 5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늦어도 제헌절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사개특위 관련 기존 주장을 반복한다면 협상은 난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동 시 고성이 오간 것을 두고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제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파기한 부분에 대해 계속 사과를 원했다”며 “도대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가. 오히려 말도 안 되게 검찰 수사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이 국민과 국민의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 개혁에 선뜻 나서는 데 동의한다면 사개특위 구성 비율도 대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양보 의사를 표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