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 나선다
부족 지급은 추가 지급 추진
2022-07-28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의 지급건 가운데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에 나선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은 지난해 3월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7월 현재까지 10만 6462건에 약 4850억 원이 지급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지원금 지급건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이 중 정당 지급액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것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상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정은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실무업무는 지원금의 보조금 최종 집행기관인 포항시가 맡고 있다.
환수 대상자는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044-200-6371, 6369)나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4543~4)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은 지난해 3월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7월 현재까지 10만 6462건에 약 4850억 원이 지급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지원금 지급건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이 중 정당 지급액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것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상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정은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실무업무는 지원금의 보조금 최종 집행기관인 포항시가 맡고 있다.
환수 대상자는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044-200-6371, 6369)나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454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