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 백서 발간
尹정부 성공 위한 당 정책위 100일 작전 결과물 집대성 前 정부서 무너진 국가 근간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정립 시급 국정과제 입법적 뒷받침
2022-08-16 손경호기자
지난 100일 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내린 국가의 근간,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진력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집행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는 한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무너진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실적 에너지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국정 운영의 성공을 가늠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대선공약 실무를 담당했던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행 로드맵과 입법계획을 수립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민생 살리기’, ‘미래 준비’의 3대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당 소속 의원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했으며, 토론회와 간담회, 세미나 등을 활발히 개최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예산·제도개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사안별로 수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에 호흡을 맞춰왔다.
당 정책위원회는 ‘100일 작전’ 이행 로드맵 마련을 위해 100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국정과제(실천과제 기준) 120건을 선정했고,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127건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93건은 기발의했던 법안이거나 발의를 완료한 법안이며, 34건은 현재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