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선정
국민 통합·민생경제 회복·미래 도약 3가지 과제 분류
2022-09-01 손경호기자
당 정책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제도, 예산 마련으로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준비한다는 정기국회 <3대 기조> 하에, 지난 8월 25일 ~ 26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핵심법안을 간추려 이 같이 선정했다.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는 크게 ‘국민 통합(약자와의 동행)’,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국민 통합(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입법과제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장기공공임대주택법), △함께 잘 사는 사회 실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법) 등이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에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재해대책안전법,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지방세특례법, 신도시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이 있다.
‘미래 도약’을 위한 과제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디지털헬스케어산업활성화법, 메타버스특별법, 소부장특별법 등), △미래 인재 양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인공지능교육진흥법, 미디어교육활성화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