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정부 특단 지원 필요”
김병욱 의원, 기자회견 열고 호소 “태풍 피해 규모 추산조차 안돼” 현행 재난 지원금 규모 태부족 이재민 범주 확대 등 제도 개정 포스코·철강공단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요청도
2022-09-18 모용복선임기자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 국회 예결특위)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6일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관통하면서 내린 집중호우로 시우량이 116.5mm를 기록하면서 서울 면적 약 1.8배에 달하는 포항의 절반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포항 지역의 태풍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피해 금액이 약 3100억 원, 사유시설 피해 금액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등 최소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스코 조업 중단에 따른 포스코와 철강공단 기업들의 전체 손실 규모는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세대별 200만 원에 불과하다. 침수 상가는 재난복구를 지원할 근거조차 없다. 수재의연금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행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연금이 많이 모이더라도 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재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태풍 피해 주민들이 기본적 일상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리고, 침수 상가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촉구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존폐 기로에 놓인 기업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재해로 단수·단전이 된 공동주택의 주민도 이재민의 범주에 포함하고,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공용시설에도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중장비·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업종의 종사자들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포스코와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6일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관통하면서 내린 집중호우로 시우량이 116.5mm를 기록하면서 서울 면적 약 1.8배에 달하는 포항의 절반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포항 지역의 태풍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피해 금액이 약 3100억 원, 사유시설 피해 금액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등 최소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스코 조업 중단에 따른 포스코와 철강공단 기업들의 전체 손실 규모는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세대별 200만 원에 불과하다. 침수 상가는 재난복구를 지원할 근거조차 없다. 수재의연금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행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연금이 많이 모이더라도 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재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태풍 피해 주민들이 기본적 일상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리고, 침수 상가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촉구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존폐 기로에 놓인 기업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재해로 단수·단전이 된 공동주택의 주민도 이재민의 범주에 포함하고,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공용시설에도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중장비·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업종의 종사자들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포스코와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