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엇박자’ 교훈삼아 규제 정상화 계속”
2022-09-21 손경호기자
원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다”며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닌 공공위주, 물량위주로 하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정부의 전반적인 주택공급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고, 공급도 너무 뒤늦었다”며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공공통제 만능주의보다는 시장의 작동을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질문에는 “2030년 이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기본계획이 내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완성되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텐데, 조기 보상을 통해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