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2개월 이상 앞당긴다

구미시는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전 협의 사항을 기존 약 50개에서 약 20개로 대폭 축소하여 사전승인을 앞당기고 사전에 승인된 규모 내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사전승인 전에 모든 유관부서·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쳤던 기존 방식은 사전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절차가 필요해 수개월이 더 소요됐으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전승인 전·후 협의 건수를 줄이고 재협의를 위한 도서 등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인·허가를 2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종우 구미시 도시건설국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관내 건설관련기업의 대규모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방식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