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시장 저가계약 ‘심각’
2022-10-04 손경호기자
저가계약은 공공발주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공발주의 경우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계약된 건이 전체의 72%에 달했고, 50% 미만으로 계약된 건도 절반이 넘는 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주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발주 물량의 83%가 기준 대비 1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되고 있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령과 관련지침에서는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대비 70% 이하의 저가계약은 사실상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듯 저가수주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진단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 발주자의 인식부족과 부족한 예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21년 국토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는 1349개소, 이들이 보유한 기술인력은 1만9286명이고, 이들 기관의 수주 금액은 46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체당 평균 매출은 3.46억원, 기술인력 1인당 2422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가 계약은 부실 점검·진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며 “내실있는 점검·진단을 위해 저가계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