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
이탄희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 지적
2022-10-04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3일 집계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등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였다. 7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발탁된 것이다. 올해 임용 예정자 135명은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오는 5일 최종 임명된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8.3%(3명)에서 2019년 6.3%(5명)으로 비중이 소폭 줄었다가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쏠림 현상을 두고 “김앤장의 판사 독식”이라며 이를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신규 법관 중 다수가 한 로펌에서 발탁될 경우 ‘법원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데다, 법관의 다양성이 떨어져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경력 법관 임용 시 법관의 과거 경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판사 정보 공개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당시 2021년 신임 판사 임용부터 ‘블라인드 심사’ 방식을 도입해 출신 법무법인 및 학교를 모르는 상태로 선발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임 법관들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으로 편중된 현상도 여전했다.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중 김앤장을 포함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50명으로 전체의 37.0%에 달했다. 검사·국선변호사·국가기관 출신(35명)에다 재판연구원(11명)을 합한 숫자보다 많았다.
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관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거나 우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 신임 판사의 7분의 1을 한 로펌에서 독식하는 나라는 없다”며 “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