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국 폐지…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 조직 개편방안 발표 양성평등·청소년·가족 등 기능 복지부로… 여성고용은 노동부 저출산·고령화 전략체계 재정립
2022-10-06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의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여가부 폐지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의 이유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의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 등을 들었다.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부 단위 격상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