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농진청 연구개발과제 지정 공모 편중 심각”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여전히 지정 공모에 97%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9) 연구개발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742건의 연구개발과제에 2조 15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지정 공모는 총 9464건으로 전체 대비 97.15%를 차지했다. 예산 또한 2조 1157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8.29%를 차지했다.

반면 자유 공모는 총 278건(2.85%)으로 예산 규모도 1.71%(369억 원)에 불과했다. 지정 공모과제가 자유 공모보다 건수로는 약 34배, 예산 금액으로는 약 57배 이상 높게 편성된 것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전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26조 5,791억 원 중 자유 공모형으로 시행된 연구과제는 7조 303억 원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자유 공모 연구개발과제 확대 필요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희용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국가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지정 공모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의 자율성·창의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신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써 농촌진흥청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