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인증제도만 222개… “기업들 취득·유지 힘들어요”
이인선 의원 “유사 인증 통폐합 기간 연장·수수료 경감 필요해”
2022-10-20 손경호기자
수많은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들의 취득·유지 부담이 상당해 그 통폐합과 인증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 등을 인증하는 ‘KS표시인증제도’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4개의 인증 취득·유지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2021년 한 해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증제도별로 살펴보면 KS표시인증 50.8억원, 단체표준인증 52.6억원, 녹색인증 6.3억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34.2억원, 신기술인증 1.5억원, 어린이제품안전인증 45.2억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145.7억원, 가스용품검사 75.2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인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연간 평균적으로 2,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7%가 인증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안전, 환경 등의 정책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도입하는 인증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 인증들이 중복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24개 부·처·청에서 222개(의무 89개, 임의: 133개)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인선 의원은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 검증에 꼭 필요하지만, 기업의 부담 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