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시정연설 사회적 약자에 초점
사병 봉급 130만원까지 인상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상향 기초생활보장지원 18조 반영 반지하·쪽방 거주자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키로
2022-10-25 손경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하겠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폭우 피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