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 나선다
2022-11-02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사고 관련해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 지역 및 용도는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일제점검은 18일까지 진행하며 일제점검인 만큼 시군별 점검반을 구성해 각 지역 및 용도별 점검대상을 확인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계단 기둥 등 주요구조부 무단 변경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정명령, 관련 영업허가 제한, 건축물대장 내 위반건축물 기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 지역 및 용도는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일제점검은 18일까지 진행하며 일제점검인 만큼 시군별 점검반을 구성해 각 지역 및 용도별 점검대상을 확인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계단 기둥 등 주요구조부 무단 변경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정명령, 관련 영업허가 제한, 건축물대장 내 위반건축물 기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