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주민·기업활동 막는 규제 해소
2022-11-08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9일부터 주민·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군위군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군은 한 달 동안 지역 내 기업·단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또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간담회 건의사항 중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부처의 검토·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규제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한 달 동안 지역 내 기업·단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또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간담회 건의사항 중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부처의 검토·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규제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