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폭축소”
2006-07-13 경북도민일보
전군표 국세청장
`외국 투기자본 엄정 과세’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세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 기간도 과감히 단축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역설적으로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세수는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는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 오류를 교정해주는 지도점검 위주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무조사가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그러나 “음성 탈루소득, 자본거래나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법행위,자료상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게는 진정 부담스럽고 두려운 세무조사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 등 외국 투기자본 과세와 관련, 전 후보자는 “조세조약 남용 등 불건전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주권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분명한 과세의지를 표명했다. /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더이상 발붙이기 어렵도록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종합부동산세, 현금영수증 업무,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 등 주요 정책과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