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국제법 진흥방안 세미나 30일 개최

2022-11-28     손경호기자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대구 달서을),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대한국제법학회가 주최하고 서울국제법연구원이 주관하는 ‘그리운 국제법학자 백충현’ 다큐멘터리 시사회 및 국제법 진흥방안 세미나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송현 백충현 선생은 서울대학교에서 36년간 국제법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4년 서울국제법연구원을 설립하고 개인 장서를 모두 기증해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인 최초로 유엔 인권위원회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다.

2010년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2011년 외규장각 도서반환에 기여한 주요 인사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제법학자인 송현 백충현 선생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을 기념함으로써 최근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전세계적 기후재난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국제법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리운 국제법학자 백충현’ 시사회에서는 중공 민용항공기 납치사건과 범죄인인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과 일본의 국가책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프랑스와의 협상, 일본의 독도 도발과 국제법적 대응 등 중요한 외교 현안을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신했던 백충현 선생의 노력과 업적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제법 진흥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과 대외의존도의 심화로 인해 국제법과 외교정책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직면하고 있는 국제법 교육·연구와 후속세대 양성의 문제점과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