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포항시의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해야”

2차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 “장기적인 업무 공백 없애고 전문성 갖춘 인재 등용 가능 시민들 알권리 충족도” 강조

2022-11-30     김대욱기자
 

국민의힘 이재진(효곡·대이·사진) 포항시의회 의원이 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연기관장 인사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는 지방공기업인 포항시설관리공단과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시장학회, 포항문화재단, 포항청소년재단 등 다섯 곳의 지방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시 산하 기관장 인사가 있을때마다 공백기가 길었던 모습을 여러번 본 적이 있었고, 현재에도 고쳐지지 있다”며 “이에 이 같은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고 전국 기초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의왕시 총 4곳이다”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단체장과 의회와의 협약 후 의회 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단체장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단체장이 단독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방의회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으로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하기관장 부재로 인한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없애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시가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공동으로 기관장을 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방자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