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시멘트 이어 추가 조치 포항시, 화물연대 포항지부에 농성장 철거요구 계고장 발송 지역 산업계 물류정상화 기대
2022-12-08 손경호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두 번째로 단행된 조치다.
정부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명분 없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면서 “운송 거부로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다”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포항시는 즉각 화물연대 포항지부에 대해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시는 이날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에 설치된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천막 농성장 8곳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다. 또 밤샘주차 화물차량 40여대에 대해서도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포항지역 화물운송업체와 철강업체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포항지역에서는 전날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 철강제품이 화물연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물류 운송이 정상화 될 것으로 지역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