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결국 빈손으로

법인세·경찰국 등 이견 못 좁혀

2022-12-18     뉴스1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전날에 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남은 쟁점과 관련해서 많이 좁혀졌지만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쟁점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만나든 유선이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오후 만남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정부·여당대로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등 예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다”라며 “타결 될 때가지 양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9일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문발차’한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예산안 협상이)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