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년 만에 公기관 구조조정 칼 뺐다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 전체 정원의 2.8% 감축키로
2022-12-26 손경호기자
실제 감축 인원이 1만7230명에 이르는 가운데 4788명을 재배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축소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선 것이다. 세부적인 감축 인원은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감축된다. 한국전력공사는 496명, 한국마사회는 373명, 한국수자원공사는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0명이 조정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56명이 축소되고, 13명이 재배치된다. 한국농어촌공사 239명, 근로복지공단 200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89명이 감소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392명이 감축되고, 351명이 재배치된다. 한전MCS㈜ 612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45명, 중소기업은행 390명이 감소한다.
특히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 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 4호 건설을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 관리 등 국정과제 수행이나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 대응 등 안전 분야 인력 등이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