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드라이브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국가 보조금 체계 재정비 첨단과학·우주항공 산업 발전 위한 정책적 지원 지시
2023-01-03 손경호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세제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과학·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지만 첨단과학기술,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