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깡통전세’ 위험률 선두… 피해방지 행정력 총동원해야

2023-01-08 경북도민일보

집값 급락과 전세 사기 행각에 의한 ‘깡통전세’ 현상이 우리 경제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경북(TK) 전세 아파트의 위험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보고서가 등장해 충격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 연구위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실렸다. 부동산가격의 경착륙을 막을 당국의 효과적인 정책, 부동산 사기 근절책 등 가용한 수단들의 총동원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층별 가격 차이 등을 감안,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큰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한 민 위원의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일 단지와 동일면적 등의 거래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한 뒤 주택가격지수의 향후 2년간 0∼10% 하락(시나리오1), 10∼20% 하락(시나리오2)으로 나눠 만기 도래 계약 중 깡통전세 비중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대구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다른 지역보다 빨라 시나리오1에서는 16.9%, 2에서는 21.8%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2 기준으로는 대구의 깡통전세 확률이 무려 3건 중 1건인 3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고, 경북(32.1%), 충남(31.3%), 울산(30.4%) 등의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이 나란히 위험률 선두권으로 분석됐다는 얘기다. 서울은 깡통전세 확률이 1.9%(시나리오1)와 2.9%(시나리오2)로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됐다.

집값 폭락에 따른 깡통전세에 더하여 사기 행각까지 흐드러지면서 전세 시장의 혼돈과 임차인들의 불안은 심각하다. 궁극적으로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싼 임대방식으로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자금비축’ 과정으로 인식돼온 ‘전세’ 거래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당국의 부동산가격 경착륙을 차단하는 등 당장 피해를 막을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동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은행에 확정일자의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좀 더 치밀한 방책들이 즉각 동원돼야 한다. “‘보증보험’을 들게 해 준다”는 기만술 동원 등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꾼들의 행각을 소탕하는 일에도 집중해야 한다. 배를 곯는 헐벗은 생활을 감내해온 전세민 삶의 기반을 일순간 무너뜨리는 깡통전세의 위태를 서둘러 막는 일은 중앙·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으뜸 책무다. 어물어물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