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 고발 당해
정의당·대구참여연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주말 → 평일 전환 관련
2023-01-30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 및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관련 건으로 30일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와 함께 홍 시장을 강요죄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들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신년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마트 노동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불구, 홍 시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도 해당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검찰은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및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관련 건으로 30일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와 함께 홍 시장을 강요죄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들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신년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마트 노동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불구, 홍 시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도 해당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검찰은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