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해소 ‘초강수’… 신규주택건설 승인 전면 보류

최근 아파트 미분양과 공급 과잉으로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이 전국 침체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대구시는 1만34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올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만3445가구에 달하는 데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도 3만6000여 가구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시는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지역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주택 신규 사업 승인 보류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각종 승인심의 강화를 통해 공급 조정을 해왔지만 역부족이라고 판단, 이 같이 나섰다.

이와 함께 1·3 대책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에도 불구,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자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상환 시 거치 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건축심의 강화와 함께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보류하고,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또는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미분양 물량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꾸준한 미분양 해소와 안정화 방안 등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