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젠 검찰 손발 묶으려는 건가
2023-02-07 경북도민일보
검찰의 당 대표 개인 비리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며 전면저항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출석 일자를 피의자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나, 급기야는 검사의 손발을 아예 묶어버릴 ‘검찰 권한 축소법’을 검토하겠다는 예고까지 내놨다.
소환 대상인 이재명 대표는 대놓고 특별대접을 받겠다 하고, 당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방탄 입법’을 을러대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검찰의 재소환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 일자를 놓고 검찰과 또 줄다리기 모양새를 연출했다.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죄목으로 걸린 것도 아닌데, 야당 대표가 개인 혐의 수사에 이렇게까지 반항하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동원령까지 내려 장외 집회를 열고 현 정부를 ‘검찰 독재정권’이라며 성토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까지 내놓았다니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싶다.
정말 얄궂은 노릇은 국회 절대 대수당인 민주당이 검찰의 손발을 옭아매는 희한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일이다.
‘검수완박 시즌2’로 불리는 이 입법 계획은 ‘수사 중인 검사 기피 신청’, ‘검사 이름·연락처 공개’, ‘피고인과 변호인의 검찰 증거 사전 열람’, ‘피의 사실 공표 의심 시 법원에 막아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등으로 요약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서 극렬 지지층이 융단폭격하도록 좌표를 찍겠다는 의중도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내용을 미리 다 보여주도록 해 피의자가 빠져나갈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흉심도 들어있다. 자기들은 언론에다가 오만 거짓말 다 하면서, 피의사실 보도가 일절 이뤄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흑심도 보인다.
조금 과장해서 평가하면 이 괴상한 법은 범죄자가 검찰을 가지고 놀게 만드는 악법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덜 줄 것”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촌평에 공감한다.
‘조국의 강’을 무리하게 지키다가 망조 국면을 맞았던 민주당이 또다시 ‘이재명의 강’, 오물통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건 정말 아니다.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야 할 이 나라 정치의 한 날개가 이렇게 꺾인 채 썩어 내리는 모습은 백해무익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일탈은 이쯤에서 멈추라는 게 진짜 민심이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출석 일자를 피의자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나, 급기야는 검사의 손발을 아예 묶어버릴 ‘검찰 권한 축소법’을 검토하겠다는 예고까지 내놨다.
소환 대상인 이재명 대표는 대놓고 특별대접을 받겠다 하고, 당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방탄 입법’을 을러대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검찰의 재소환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 일자를 놓고 검찰과 또 줄다리기 모양새를 연출했다.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죄목으로 걸린 것도 아닌데, 야당 대표가 개인 혐의 수사에 이렇게까지 반항하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동원령까지 내려 장외 집회를 열고 현 정부를 ‘검찰 독재정권’이라며 성토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까지 내놓았다니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싶다.
정말 얄궂은 노릇은 국회 절대 대수당인 민주당이 검찰의 손발을 옭아매는 희한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일이다.
‘검수완박 시즌2’로 불리는 이 입법 계획은 ‘수사 중인 검사 기피 신청’, ‘검사 이름·연락처 공개’, ‘피고인과 변호인의 검찰 증거 사전 열람’, ‘피의 사실 공표 의심 시 법원에 막아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등으로 요약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서 극렬 지지층이 융단폭격하도록 좌표를 찍겠다는 의중도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내용을 미리 다 보여주도록 해 피의자가 빠져나갈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흉심도 들어있다. 자기들은 언론에다가 오만 거짓말 다 하면서, 피의사실 보도가 일절 이뤄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흑심도 보인다.
조금 과장해서 평가하면 이 괴상한 법은 범죄자가 검찰을 가지고 놀게 만드는 악법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덜 줄 것”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촌평에 공감한다.
‘조국의 강’을 무리하게 지키다가 망조 국면을 맞았던 민주당이 또다시 ‘이재명의 강’, 오물통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건 정말 아니다.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야 할 이 나라 정치의 한 날개가 이렇게 꺾인 채 썩어 내리는 모습은 백해무익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일탈은 이쯤에서 멈추라는 게 진짜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