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방공 훈련 6년만에 재개된다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함참, 5월 전국단위 시행 밝혀

2023-02-08     손경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다만,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과,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간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