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6개월간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실시
2023-02-14 정운홍기자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이들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민들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이들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민들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