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왜 안 하나
작년 예산 한푼도 집행 안돼 “일본 눈치보기 아니냐” 지적 해수부 “관계부처 이견 때문”
2023-03-14 허영국기자
지난해 재선정 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또 다시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해양수산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 23억3800만 원이 전액 사용되지 않았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 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관계부처의 이견은 늘 있었고 작년에 독도 현지 새로운 장소를 재선정 했던 사업이었던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뒤로한 채 우리 기업들이 강제징용 보상금을 배상하고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따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 지연이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 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14일 해양수산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 23억3800만 원이 전액 사용되지 않았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 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관계부처의 이견은 늘 있었고 작년에 독도 현지 새로운 장소를 재선정 했던 사업이었던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뒤로한 채 우리 기업들이 강제징용 보상금을 배상하고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따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 지연이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 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