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공급價 지역·업체별 공개해라”
2008-03-18 경북도민일보
주유소협회가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에 앞서 정유사 공급가격을 주간 단위로 지역별로, 업체별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18일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주간 단위로, 지역별로, 업체별로 상세하게 공개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도매단계인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해 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주유소뿐 아니라 여러 수요처에서 더 낮은 가격에 달라고 따지게 될테고 그러면 경쟁이 붙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려면 소매 단계인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기 앞서 과점 사업자인 정유사들의 경쟁을 심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중반까지 주간 단위로 공장도 가격을 공개했지만 실제 주유소에는 할인 가격에 공급해서 `백 마진’을 남긴다는 지적을 받고 가격 공개를 중단한 바 있다.
그는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의 비판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유사 공급가격을 알게돼서 영업 협상력이 높아진다면 신용카드 결제정보처리업체(VAN)를 통한 가격 공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거래처별 가격 등이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듯이 정유사들의 세부적인 공급 가격은 영업상 중요한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