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개발 상황에서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北인권보고서 발간 보고 받고 통일부에 北퍼주기 중단 지시 강력한 재정혁신 추구 강조도

2023-03-28     손경호기자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핵 개발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된다”면서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